해외법인 원천소득 -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과세 문제: 저작권과 Know-how 사용료의 구분

 

소프트웨어는 현대 정보산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며, 그 도입과 활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 조세조약 규정, 관련 예규 및 판례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

소프트웨어는 간단히 말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 기계에서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전달되며, 표준화된 형태와 특정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소프트웨어로 나뉩니다.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특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전달 매체(예: 디스켓, 마그네틱 테이프)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대가로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 저작권 사용료 vs Know-how 사용료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크게 저작권 사용료와 Know-how 사용료로 나뉩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작권 사용료

저작권 사용료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국내 도입자가 외국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 외국 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2. Know-how 사용료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에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지식(know-how)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 분류됩니다.

 

조세조약상 규정

우리나라와 체결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과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일, 캐나다, 파나마와 체결한 조약에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료로 간주합니다:

1. 원시코드가 제공된 경우.
2. 특정 최종사용자 요구에 맞춰 개발 또는 개작된 경우.
3. 지급금이 소프트웨어 생산성 또는 사용을 기준으로 결정된 경우.

 

관련 예규 및 판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거래 성격에 따라 저작권 및 노하우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

• 저작권 양수 및 복제권, 배포권 등: 사용료로 분류.
•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개별 주문 제작된 소프트웨어 제공: 사용료에 해당.

2. 원천징수 대상

•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된 소프트웨어는 가격이 분리 가능한 경우 소프트웨어 부분만 원천징수.
• 매체 가격이 전체 대가에서 미미한 경우 전체 대가를 원천징수.

 

주요 사례로 보는 과세 기준

미국법인과의 거래

이미 상품화된 완제품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영구사용권으로 도입한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판매 계약

재판매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대가는 사용료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범용소프트웨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범용 소프트웨어는 사용료로 간주되지 않음.

노하우 포함 여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로 간주됩니다.

 

결론: 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과세 여부는 거래 방식, 제공된 권리 유형, 그리고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저작권 및 노하우 관련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각 사례별로 세부적인 법령 해석과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분됩니다.

블로그 독자들을 위한 팁!

소프트웨어를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판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조세조약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과세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세요! 복잡한 세금 문제를 미리 이해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